1. 발주처 ○○도로공사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수주한 공사의 시공 중 터널 굴착시 사용되는 전기식 뇌관을 비전기식 뇌관으로 사용하라는 발주처의 공문을 접수 후, 설계도면을 당초 전기식 뇌관에서 비전기식 뇌관으로 변경후 사용 중에 있음

2. 이에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시공중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에서 안전상의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부분적인 보강공사라는 이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함

질의)

이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거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찹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시공방법 또는 자재의 변경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음

동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