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대상공사인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실적제한으로 입찰집행 후 낙찰예정자를 선언하고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한 중에 동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었을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바랍니다.
적격심사대상공사 입찰에 있어 낙찰예정자로 선언된 자가 동 적격심사자료 제출기한 중에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 입찰 전체가 원인무효로서 새로운 입찰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는 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갑설) :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최저가로 낙찰금액을 써낸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언한 후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토록 되어 있는 바 동적격심사기한중에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는 차순위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예정자 선언을 낙찰자 선언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낙찰예정자의 자격미비일 경우 그 입찰전체가 원인무효이므로 새로운 입찰절차를 밟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