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동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된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제1호(현행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9조제1호(현행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입찰자체가 무효이므로 당해낙찰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할 사유가 없다고 봄. 다만,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업체의 입찰참가자격보유 여부는 관계법령, 입찰공고상의 요건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