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이행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을 구비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793, 2002.6.18)"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입찰참가요건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