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92년 8월 4일 ○○○에서 발주한 배합 사료공장 신축 전기공사를 계약, ``94년 11월 30일 준공되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92년 8월 4일 계약하여 ``93년 12월 13일 제1회 기성을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후 2차(``94.6), 3차 (``94.8) 기성을 역시 개산급으로 신청 수령한 바, ``93년도 계약금액 조정없이 ``94년 5월 4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개산급으로 기성 신청 수령한 일자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일로 하는지, 아니면 ``94년 5월 4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을 요청기준일로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4)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시행령 및 동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단지, 기성부분에 대한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한 행위자체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