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항목이라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