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다음 어느 공정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1.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의 예정공정율 : 5%
2. 기성수령율 +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공정율 : 6%
3. 발주처에 제출한 월간공정보고서의 실행공정율 : 7%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산정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나,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공종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어나 앞서 시공한 경우에도 실적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