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우선 원사업자와 발주자간에 도급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도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