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개발비용은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가액, 개량비, 양도소득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1) 순공사비란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제세공과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대법원99두8923판결(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개발사업자가 쓰레기를 사업대상 토지내의 다른 곳으로 옮겨 매립하였다가 그 후 이를 다시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한 경우, 당초부터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장으로 반출하는데 소요되었을 비용만큼은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비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3) 설계비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ㆍ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
□ 산정방법 산정방법은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행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승하여 산정하되,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로 인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