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에 대해 수요기관과 이견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5차분까지 공사가 있으며 현재 4차까지 준공일이 지나고 준공검사는 끝난 상태지만 3,4차 준공금은 청구하지 않았고 대가 역시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1,2차 준공금은 제외금액으로 포함을 하고 3,4차 준공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적용대가에 포함시켜서 ES 신청을 했습니다. 수요기관에서는 준공일이 지나고 준공검사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3,4차 준공금 역시 제외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Ⅶ-3-다 항목에 의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Ⅸ-6 항목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바,

위 일반조건 Ⅸ-6 항목에 의한 준공대가의 수령 전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