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설계서 작성시 폐기물처리비(운반비, 매립장반입수수료)는 "원가계산작성준칙에 의거 경비로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하였으나, 일부에서 매립장 반입수수료는 이윤란 밑으로 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긴급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한대로 수수료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하지 말아야 한다면 자재 품질시험비도 수수료이므로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 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매립장반입수수료가 폐기물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 규정, 설계내용, 당해공사의 특성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