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여건 변동으로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시행되어야 할 공사가 표준품셈으로 설계되지 않고 시행 공종이 독점업체로부터 시공사에서 그 독점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으로 하고 독점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제잡비(간노,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등)를 포함하여 제출한 견적금액을 시공사에서도 현장관리와 각종 제세 공과금을 낸다는 사유로 이를 순공사비로 처리하여 여기에도 계약된 제잡비(간노,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등)를 재계상하였기에 이에 대한 타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담다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동 견적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의 단위당가격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