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도로확장공사에서의 도로유지관리비(배수로정비)원가 적용 여부

도로확장공사의 도로침수여건 및 기존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유지관리비(측구,배수관로설치 및 기존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설계공종을 집행함에 있어 도로확장공사시 발생되는 배수로설치 및 기존도로유지관리 비용을

갑)순공사비로 집행하도록 한 설계의견이 적정한가?

을)기타법정경비로 집행이 가능한가?

질의2. 공사용 전기사용을 위한 임시전력수용비의 설계변경조정 여부

대형구조물(지하차도)공사에 소요되는 전력수급을 위한 임시전력수용비용

(1.임시전력공사비(전주,변압기,배선등) 2.환전활선공사 3.임시보증금 4.사용전검사비 5.안전관리대행비에 대하여)

갑)순공사비로 집행하도록 한 설계의견이 적정한가?

을)기타법정경비로 집행이 가능한가?

질의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중 기타법정경비 기준

회계예규 2200.04-105-5 공사원가계산 제8조25항의 기타법정경비는 24개항 이회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어진 경비라 설명되어 있는데, 기타법정경비의 법령규정 또는 의무지어진 경비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1,3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여 기타법정경비는 순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기타법정경비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설계변경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