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장은 총액입찰로 1998년 12월 31일 착공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이며 제방공사입니다. 단가산출서상에 단가구성이 떼심기(줄떼,평떼)가 "재료비, 떼붙입, 작업반장, 소운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별시방서 상에는 위 내용 단가구성의 물주기, 시비(비료)살포가 추가 시공토록 되어있는 설정입니다.

질의내용은 위 제시한 내용 기존 단가구성외 물주기, 시비(비료)살포 추가변경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변경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포함)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단가산출서와 설계서의 내용과 상이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당초 설계서 등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