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건축공사로 지하층 6.44m를 굴착하여 버림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한 후 기초 콘크리트 지하층 바닥 옹벽등 상부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정임. 이때 지하총 높이가 GL에서 6.46m인 관계로 비계매가를 시행하고 설계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감리측은 가설공사는 설계에 반영이 불가하다 하는데 이같은 경우 품적용 여부는 어떤지?

질의2) 건축공사로 수주시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국가 예산배정이 적기에 배정되지 않아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공사기간에 투입된 인건비등 일반경비와 공통가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가설재 사용연장에 따른 재료비 증액에 대하여 설계적용가능 여부?

질의3) 내역성 외부외줄비계로 설계되어 있으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쌍줄비계로 설계변경하려 하나 이를 내역서에 명시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질의1,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사(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 및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표시된 내역서)의 누락, 오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 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