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개요

- 공사명 : 00도로건설공사

- 발주자 : 00구청

- 착공일 : 2000년 10월(공사기간 36개월)

- 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

2. 현황

- 당해공사는 도로건설공사로서 내역입찰로 계약되어 기시공중에 있으며 계약내역중 도급자가 설계가와의 금액대비 50$-200%정도 분포되어 있는 현황임.

3. 질의내용

법면보호공등 특정공종의 도급가가 설계가의 2배 가량된다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처의 공법변경 시공요구가 가능한지요?

갑) 해당 공종의 공법을 변경하여 신규단가를 산출하고 예산을 절감

을) 도급 대비 설계가가 높은 공종만 특별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행위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