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과 기타계약내용 변경의 절차상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합니다.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내역서에 당초와 변경을 구분하여 순공사비를 산출하고 이 순공사비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당초와 변경분을 구분하여 제잡비 요율을 산정한 후 설계서를 작성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기타 계약내용 변경시에는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반거리의 변경에 있을 경우 회계예규에 의한 실비산정기준에 의해 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비산출 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에 의한 제잡비를 준용하여 산정해 줄 경우 당초 설계에 대해 설계변경 사항은 없고 운반거리 변경만이 있을경우 기타계약내용 변경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금액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절차상의 차이가 무엇이고, 기타변경사항 발생시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