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및 부칙(1993.6.11 법률 제4563호 개전된 것) 단서 신설시(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항)경과 규정을 같은법 개정이후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느나, 같은법 개정이전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완료된(부과된) 사업에 대하여 판례는 법률 조항(부칙)을 배제하고 현시점에서 납부의무자를 사업시행자에서 토지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양론이 제기되어 유권해석을 받고자 함.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개정이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1993.6.11 개정된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나,

부칙 제2조에 의거 위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1992.10.7 완료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사업시행자가 지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