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인 토지(718㎡)에 대하여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는 718㎡ , 형질변경은 개발(훼손) 424㎡ , 자연상태 보전 294㎡ 로 토지형질변경하가를 받아 주유소를 신축하고, 전체면적인 718㎡ 에 대하여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면적
회신 내용
토재 58307-114(1998.02.1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면적이 광역시인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660㎡ 이상인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 신축을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면적(718㎡)이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