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거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됩니다.(단,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 19752호에 의거 2006. 12. 15 이후 최초로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

- 귀 질의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동 제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과징수권자가 승인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