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2. 동 사안과 같이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이 납부면제되었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5조에 의하여 낙찰자의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낙찰된 수량과 낙찰자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