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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지역제한경쟁제도는 그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음에 불구하고, 자본력 등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업체의 수주독점을 방지하여 지방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해 줌으로써 지방중소기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경쟁제한적 규제라는 측면 때문에 대상금액 및 대상지역(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최소한 제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된 영업소 소재지”라 함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를 말하는데 이는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법인)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의사표시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이 다를 경우 각각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상 다른 업종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폐기물처리업의 경우만 본점 및 지사여부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 허가를 취득한 동일 법인명의의 수개의 업체가 지역제한입찰에 참여케 하는 것은 대기업의 독점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지방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려는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특히 동종업계 1개 사업체와의 형평성 또는 담합으로 인한 입찰의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