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산급에 대한 기성대가임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산급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 계약담당공무원(수요기관) 책임하에 각종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개산급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조달청에 조정요청 하여야함

③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차수별 준공대가는 개산급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④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시에는 공제하며, 동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 관련규정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 72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39의 2

회제 41301-1046, ``03.09.30

회제 41301-127, ``03.02.05

회제 41301-1886, ``9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