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가가 10%이상 발생”에서 증액의 기준을 당해 차수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계약 이후 설계변경 조정금액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신 내용
가. 설계VE는 설계내용에 대해 가치공학적 검토를 통해 기능향상 및 원가절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VE시행지침에서 10% 이상 공사비 증가가 발생되는 설계변경 공사``에 대하여 설계VE를 하도록 한 것은, 변경하고자 하는 공종이나 공법 등에 대하여 VE기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대안을 도출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나. 한편, 건설공사의 계약변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및 기타 계약서류 등에 따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가능한 것으로서, 기 계약된 설계(전차까지 계약변경된 설계 포함)에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은 곤란할 것임.
다. 즉, 설계VE는 계약변경하고자 하는 부분(공종 및 공법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10% 이상 공사비 증가도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라.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나 설계변경 증액 규모와 관계없이 설계VE를 실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