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상(공사공정예정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로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1차계약 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반려된 당초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새로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면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지만, 기성대가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의 인정이나 조정절차 등의 사실관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