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공사이행중 조정기준일 이전에 공사기간 연장등으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공사공정예정예정표를 수정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의 용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공정이 지연된 경우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발주처의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승인이 있어야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로 적용 받는 것은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