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지리의가 민간투자사업인 경우라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등 관련법령 및 당사자간의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입찰일로부터 100분의 3(5) 이상 증감이 있는 때(이를 "조정기준일"이라 함)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이때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나, 계약상대자가 당초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얀 하는 것입니다. 귀 지리의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계약조건,관례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