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과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3차년도까지 예산배정누계액은 전체계약금액 대비 36.17%에 해당되나, 공사예정공정표상 3차년도까지 공정율은 전체공정율 대비 65.07%로 되어있는바, 배정된 예산에 맞추어 전체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 할 수 있는지?

2.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사공정예정표상 공정율이 조정기준일 당시까지 배정된 예산배정누계액을 초과하고 있는바,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율에 맞추어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3. 공사공정예정표를 조정기준일 이후에 수정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 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행연도 중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공사공정예정표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배정예산, 계약금액 및 차수별로 이행하여야 할 시공부분 등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이행 중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의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및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의 제출,승인사항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