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나, 회예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쥬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기성대가는 제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