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공사는 대안입찰공사로서 000과 2005년 12월26일 계약하였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지수조정율입니다.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감리단과 이견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갑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퇴직공제부금비,안전점검비 등 정산항목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물가변동 조정율 산출로 이해하고 있음)에즌 제외할 수 없으나,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시에는 정산항목을 공제한 후 조정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예) 물가변동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정산항목) X K치

정산항목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 금액포함

[을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시에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점검비 등 정산항목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예) 물가변동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X K치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대가 산출은 산출내역서 전체비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퇴직공제부금비 등에 대한 금액을 조정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