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우회도로건설과 관련입니다. 상기공사의 ESC 적용에 다른 공사금액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검토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ESC 적용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중 PS단가로된 공정은 ESC 상승률(K값) 산출시 제외하여 산출하고, 조정금액 산출시에도 제외하여야 하는지 K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K=(a x A1/A0 + b x B1/B0 + c x C1/C0 + d x D1/D0 + e x E1/E0 + f x F1/F0 + g x G1/G0 + h x H1/H0 + i x I1/I0 + j x J1/J0 … + z x Z1/Z0 ) -1
단, z=1-(a+b+c+d+e+f+g+f -----)
상기 산출식의 적용에 있어서 ps 단가로 된 공종을 포함하는지 여부
"갑"설 : PS 단가 공사는 ESC 조정금액 산출시 제외됨으로 K산출시 PS 단가로 된 공종의 공사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 시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K값을 산출하여야 된다. 즉 상기식 z=1-(a+b+c+d+e+f+g+f -----) 중에서 비목군 비중의 합인 1값은 PS단가로 된 공종은 제외되는 것임.
"을"설 : PS 단가 공사는 ESC 조정금액 산출시 제외되지만, K값 산출시 PS 단가로 된 공종이라도 조정기준일 이후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K값을 산출한다. 즉 상기식 z=1-(a+b+c+d+e+f+g+f -----) 중에서 비목군 비중의 합인 1값은 PS단가로 된 공종이 포함되는 것임.
-질문2-
1식 단가로 발주된 공종을 시공중에 PS 단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예.사후환경영향관리비, 안전점검, 기술료 등)
-질문3-
상기 "질문2"의 1식 단가공종을 PS 단가로 변경할 수 없을 경우 물가연동에 대하여 1식단가로 구성된 공종(사후환경영향관리비, 안전점검, 기술료등)을 ESC 적용대가에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4-
공사보험료는 입찰당시 투찰 단가로 도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나 투찰금액과 실보험 가입금액과의 차이가 있을경우 실투입된 보험금액으로 정산해야 되는지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