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폐기물처리는 공사와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분리발주 규정에 따라 일반공사 시행시 발행되는 건설폐기물처리(운반)을 분리 발주함에 있어 공사원가계산에 혼선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행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경비란의 폐기물처리비에 적용하여 경비로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폐기물만 별도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공사발주를 위한 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원가산출방법에 혼선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갑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경비로 계상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세만 반영하여야 한다.

을설 : 별도 공사로 발주하므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원가를 산출(재료비, 노무비, 경비) 하여 각각의 제경비(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세) 일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은 동 예규 제1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으로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며,

2. 동 예규에 의한 원가계산에 있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각 비목 해당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 용역등의 특수성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