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로 계약체결 된 00공사에 있어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상에 사후정산(PS)항목으로 정해진 폐기물처리비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처리비용이 당초 PS 금액보다 초과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정산하여 계약금액조정 요청하였으나,

감리단의견 : 시공자가 당초 공사 입찰시 폐기물처리비용을 고려하여 공사비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시공 중에 폐기물처리비용이 증가되었다 해도 당초 계약금액대로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

시공사의견 : 폐기물처리비용을 사후정산(PS)항목으로 계약 체결한 것이므로 시공중에 폐기물비용이 증가하였느데도 증액정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계약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폐기물비용이 증가해도 증액정사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사후정산(PS)항목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당초 금액보다 초과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야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바, 만약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미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격, 규모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