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00과 00(주)에서 공동도급한 "00지구 ~00지구간 도로개설고사" 시행중 원가계산서와 세부공종에 환경보전비가 누락되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내역서상 환경보전비의 누락여부 및 누락사유(내역서 검토결과 세부공종 중 환경관련 공종공사 중 법면 가보호망이 한가지 적용됨)등을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락된 세부공종(세륜세차시설, 분진망, 가설방음벽)을 세부내역상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5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목이 설계서에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