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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가 00시청으로부터 도급으로 시공중에 있는 00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지장건축물
철거로 발생되는 혼합폐기물의 처리단가 적용에 있어서, 발주부서와 일부 견해차이가 있어 귀 부에 질의코져 하오니 바쁘신 와중이지만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 사 개 요
①공 사 명 : 00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②공사기간 : 1998년12월01일~2002년12월31일
③발 주 처 : 00시
④도 급 자 : (주)00건설 외 5개사(공동도급)
⑤입찰방법 : 총액단가입찰방식
⑥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현재 4차공사 진행)
⑦계약금액 : ￦10,503,500,000 (VAT포함)
⑧낙 찰 율 : 96.00%
◈ 질 의
1)기존 지장건축물 철거로 발생되는 폐기물중 소각처리되어야 할 폐기물(목재, 합성수지, 비닐, 부직포등)이 최초 설계예산서상에는 혼합폐기물의 수량(1,088m3)과 단가(60,000￦/m3)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입찰자에게 배부된 공 내역서(산출내역서)에는 물량이 기재되지 않고, 총계방식(1식)으로 배부되어, 도급계약도 1식으로 체결되었읍니다.
☞ 도급계약 : 1식 ×60,600,000￦/식 = 60,600,000￦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중 지장건축물(비닐하우스 포함)수량의 증가와 지하 매설폐기물 발생 등 혼합폐기물의 수량이 최초 설계예산서상의 수량(1,088m3)보다 5배정도 증가(최초 1,088m3을 산출한 방법)되었다면, 수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상기 ``질의1``의 설계변경 처리가 가능하다면, 최초 설계예산서상의 단가(60,000￦/m3)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한 환경부, 경기도등의 고시단가 내지는 적법한 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울러, 환경부 내지는 경기도에서 고시한 혼합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처리단가로 적용 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폐 사의 동 현장은 컴퓨터 계근대를 설치하여, 선별된 혼합폐기물을 계근하여 반출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 비용은 2001년도 경기도에서 고시한 폐기물처리 수수료(166,500￦/ton)를 적용하고, 추후 반출되는 계근 수량으로 정산키로 발주처로부터 승인되어, 현재폐기물처리 공사를 시행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경기도 고시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발주부서와 일부 견해차이가 있어, 귀 부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