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발비용은 사업인가 이후에 지출된 순공사비 등에 한하여 산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착수 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은 이를 개량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개발사업 착수 전에 지출한 공사비가 위 규정에 의한 개량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 해석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부과권 자가 현지확인 등을 통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