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발주처에서 제공한 도급내역서에 ASP포장이 a당 금액으로 산정되어 당사에서 입찰시 ASP포장에 소요되는 아스팔트, 아스팔트유제, 보조기층재 등 모든 자재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내역으로 낙찰되었음.

1. 발주처 의견

아스콘의 경우 관급자재로서 관급자재비 만큼의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2. 당사 의견

당초에 a당 금액에 관급자재가 제외되어 일위대가가 편성되었다고 하여도 시공사에서 제출한 내역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종에 대해서는 감액이든 증액이든 단가변경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임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게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