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해당 골프장내에 표준지가 있다 하더라도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가 아니라면 이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서는 안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