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 총사업비 : 금 131억원
▸ 계약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
▸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내에서 차수 계약 진행
- 입찰일 : 2005.12.27
- 1차계약분 : 2007.7.13 ~ 2008.3.9
▸준공금 : 2,819,426,000원
- 2차계약분 : 2008.9.11 ~ 2009.2.8
▸준공금 : 2,007,148,000원
◈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진행 경과
▸ES신청일 : 2009.2.6(1회~4회 일괄신청)
- 1회 : 2007.7.13~2007.10.12 지수율 6.89%
- 2회 : 2007.10.12~2008.1.11 지수율 3.03%
- 3회 : 2008.1.11~2008.4.11 지수율 3.46%
- 4회 : 2008.4.11~2008.7.11 지수율 6.38%
▸DS신청일 : 2009.5.18
- 5회 : 2008.7.11~2008.12.31 지수율 -3.22%
※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보고서(ES/DS)는 ○○시를 경유하여 조달청으로부터 검토회신을 받은 사항에 근거하여 ○○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였음.
◈ 질의내용
1. 총액 입찰후(장기계속상업) 1차계약분을 완료하고 2차계약분 기간중에(2008.9.11~2009.2.8)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을 일괄신청(1~4회) 하였는데 가능한지 여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 2차계약분 기간중인 2009.2.6일에 신청하였는데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적용시점 판단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수요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일 이전에 완료된 사업 즉 1차계약분과 2차계약분(조정신청일이 계약기간내에 있음)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고 잔여사업비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적용함을 주장.
시공사)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물가변동 기준시점(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준공금이 지급 완료된 1차계약분을 제외한 잔여사업비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적용함이 타당.(전문용역기관의 의견 및 조달청의 검토의견서에 근거하여 요청함)
3. 물가변동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지수율이 3%이상 변동된 경우에 해당되는데 적용 계약일 판단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수요처)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이번 공사의 각 차수분 계약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적용할 수 있는바 기 준공된 1차 계약분을 제외하고 2차계약분 2008.9.11일을 기준으로 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지수율이 3%이상 변동된 경우에 물가변동을 적용함이 타당.
시공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이번 공사의 최초 총사업비 및 1차사업 계약일인 2007.7.13을 기준으로 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지수율이 3%이상 변동되어 요건이 충족된 최초계약일 이후를 물가변동에 적용함이 타당.
4.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사업비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수요처) 장기계속사업으로 총액 입찰하여 차수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각 차수별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물가변동 적용함이 타당
시공사) 장기계속사업으로 총액입찰하여 차수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차수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괄사업비를 대상으로 하여 물가변동 적용함이 타당
5. 이번 이후에 물가변동 적용시 총사업비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수요처) 총사업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비는 포함하지 않으며 차후 물가변동 신청시 이전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사업비를 제외하고 총사업비를 적용함이 타당
시공사) 총사업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비를 포함 하여야 하며 차후 물가변동 신청시 이전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적용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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