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을 체결후 설치공사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를 지시하여 공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경우

<질의 1>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경과되어 공기연장이 될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2>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방법은?

<질의 3>

물가변동조정 산정기준일은 설계예산서 작성기준일인지, 계약체결일인지?

<질의 4>

물가변동을 적용할 수 없는 불변확정금액이거나 발주처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의 대가 지급방법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기간요건 및 조정율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조정기준일)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기간요건을 산정함에 있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중지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동법 시행령 제 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시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결정된 조정율 산출방식은 계약이행도중에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며, 이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의 요건은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는 것입니다.

질의 4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