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귀 질의의 창고 및 냉동 창고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