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제9호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제10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