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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아파트사업 시행시 구매시설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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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1-1-2-14 |
회신기관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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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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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시 구매시설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사업부지와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상가건축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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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아파트건설사업시 사업승인조건에 의하여 건축하게되는 구매시설등에 대하여는 그 구매시설이 아파트사업부지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사업의 관련시설로서 사업승인 조건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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