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운전학원 부지나 주유소 부지의 포장공사비는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지구 외 토지에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교량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현행: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당해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