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현행: 시행령 제12조)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권 구입비용은 토지의 개발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축권)이란?

인근 지역으로 옮겨 건물을 지을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흔히 용마루 딱지라한다. 일반 이축권과 도로 이축권이있다. 도로개설,공원조성등 공익사업으로 건물,주택이 철거 된경우나 수해지역으로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축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