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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업준공 후 새로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개발비용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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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토재 58383-134 |
회신기관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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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9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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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사업준공시점 현재 지출하기로 확정된 공사비중 지출되지 아니한 공사비와 지출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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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개발사업의 준공전에 이미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공사비를 준공 후에 지불한 경우이거나 공사시행을 조건으로 준공을 한 경우라면 그 소요경비를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준공 후에 새로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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