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충족하였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의무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동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동 법령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