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1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 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부과권자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소멸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납부의무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나. 질의2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여부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자료제출 의무가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