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목변경수반사업의 경우 개발비용은 실제로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공사비등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기 주기장설치에 따른 콘크리트포장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