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대상 토지와 가장 비슷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은 「개발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